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경기도 100만원 긴급생계비 신청 정리

전세사기로 막막하다면 필독! 경기도가 드리는 100만원 긴급생계비, 신청 자격과 방법 정리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의 거처는 물론, 일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막막함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경기도가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지원 제도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어떤 제도입니까?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갑작스러운 주거 불안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위해 경기도가 특별히 마련한 긴급 지원책입니다. 복잡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피해자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2.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 나는 해당될까요?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부합하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① 지역 조건 (피해 주택 소재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전세 주택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기도여야 합니다.

(지원 가능 O)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후, 현재는 서울이나 다른 시·도로 이사 간 경우
(지원 불가 X) 서울 등 타 시·도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후, 현재 경기도로 이사 온 경우

즉, 현재 거주지가 아닌 '피해 사실이 발생한 주택의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② 자격 조건 (피해 사실 입증)

반드시 국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 서류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를 받은 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 위 자격 조건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중복 수혜 제외 조건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아래의 지원을 이미 받은 가구는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긴급복지 지원 (생계비, 주거비 등)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3.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가구의 신청인(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1회 현금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3월 18일(월) 오전 10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신청 경로는 사업 개시 시점의 공고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