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총파업 예고…7월 16일 배민·쿠팡 멈추는 날

7월 16일, 배달 앱이 멈춥니다: 라이더들이 거리로 나선 진짜 이유

“배민·쿠팡의 갑질을 멈춰라!”, “이대로는 못 삽니다!” 우리가 일상처럼 이용하는 배달 앱이 오는 7월 16일, 하루 동안 멈춰 설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생계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달 앱 하루 멈춤’ 총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왜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나와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기로 결심한 것인지, 그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개별사업자’라는 족쇄, 일방적 배달료 삭감

배달플랫폼노조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적인 횡포입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양대 플랫폼 기업들이 현장의 배달노동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고,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인 배달료를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들은 ‘라이더는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개별사업자’라는 논리 뒤에 숨어, 불리한 약관 변경에 강제로 동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배차 차별’이라는 보복을 통해 라이더를 통제하는 등 모든 갑질이 정부의 방치 속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현실은 노동자,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의 비극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하며 노동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현실은 명백한 노동자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보장된 휴식도 없이 오직 플랫폼의 명령을 따르며 도로 위를 달려야만 합니다. 끊임없는 배달료 삭감 압박과 고객 평점이라는 굴레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지만, 그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잦은 교통사고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산업재해, 그리고 언제나 불안한 생계뿐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일회용 부품처럼 취급받을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네 가지 핵심 요구,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배달플랫폼노조가 정부와 플랫폼 기업에 내건 핵심 요구사항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된 배달노동자들을 위해 유상운송보험의 전면 의무화와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만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안전배달료를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셋째, 플랫폼 기업이 마음대로 배달료를 깎고 노동조건을 바꾸는 약관 횡포를 제도적으로 규제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배달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노동자’로 명확히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6일, 약 200대에 달하는 오토바이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행진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예정입니다. 이들의 멈춤은 단순히 하루의 불편을 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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